유로라텍스 소식 알리미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 1 개 요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ㅇ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 2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

【 1.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1년 대비 2.4% 증가 ◈ `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 【 2.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과표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완화 · 과표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도 크게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24(목)부터 ‘22년 1..

하나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행정법원,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2020구합65654) - □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14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ㆍ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2.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월~’21.6월) 3.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4.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ㆍ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 ➋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붙임 1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 연속 0.01%, 강남4구 9주 연속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 * 서울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8.1주)0.17 (9.1주)0.09 (10.1주)0.08 *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8.1주)0.30 (9.1주)0.13 (10.1주)0..

1 가계대출 동향 □ ‘20.9월중 5대은행 가계대출은 +6.6조 증가하여 8월(+8.4조원)대비 증가폭 축소 단위 : 조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신용대출 ‘20.8월 +8.4 +4.2 +4.2 +4.0 ‘20.9월 +6.6 +4.5 +2.1 +2.1 ※ 5대은행(신한, KB, 하나, 우리, NH) 잠정치(주금공 양도분 미포함) ① (주담대) 9월중 증가규모가 +4.5조원으로 旣 체결된 주택매매ㆍ전세 계약 관련 대출 취급에 따라 시차를 두고 소폭 확대(8월 +4.2조원)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만호, 계약일 기준) : (‘20.5월) 0.6 (6월) 1.6 (7월) 1.1 (8월) 0.5 ② (신용대출) 9월중 증가규모는 전월(+4.0조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어 +2.1조원 * 주요 ..

2020년 8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전기차 수출 22.2% 증가,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 친환경차 내수판매 7개월 연속 증가, 판매비중 역대 최고치 달성(11.8%) - □ (총괄) ’20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6.4%, 내수 △1.2%, 수출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코로나19 재확산 및 현대·기아의 신차라인 설비공사*에 따른 주요공장 휴업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한 233,357대 생산 * [현대] 울산 1공장 (8.1~23일, NE), 울산 4공장 1라인 (8.1~17일, 스타렉스 후속) [기아] 화성3공장 (8.10~17일, K7 후속) * 업체별 생산 증감률(%) : (현대) △12.6, (기아) △5.2, (..

카드데이터 활용 아동돌봄쿠폰의 소비효과분석 결과 나와 - 2/4분기 소비위축 상황에서 아동 관련 지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난 4월 정부에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참여와 논의를 통해 ‘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효과’를 9월17일(목)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 전?후, 실제 가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가구와 미지원가구의 소비지출 차이,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변화, 지출 유형 별 차이 등을 분석*(’20.8~’20.11, 이철희 서울대..

■ '20.9.15(화) 국무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 9월 중 국회제출 예정 ①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19년 12월 24일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ㅇ 입법예고(‘20.2.21.~4.1., ’20.7.31.~8.13.), 법제처 심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