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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우정사업본부·LH 우체국 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 위한 수도권 노후우체국 개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15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노후우체국을 우체국과 행복주택 등이 결합된 복합건물로 재건축 이번 협약은 퇴계로5가우체국 등 3곳 시범사업 우선 추진, 내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 발굴 및 기관 간 역할분담 등을 정한 것으로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함이다. 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

2020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8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말 대비 14.0조원 증가하였으며, 19.8월말 잔액(전년동월)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전월말대비, 조원) : (’18.8월)6.6 (’19.8월)6.5 (’20.8월)14.0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 (’18.8말)6.3 (’19.8말)4.5 (’20.8말)6.2 ㅇ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8월)5.9 (’19.8월)7.4 (’20.8월)11.8 은행권 대출항목별 증가액(조원, ’20.7월→8월) : (주담대) 4.0→6.1 (신용대출) 3.4→5.3 ㅇ제2금융권은 카드대출(여..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1.3조원 감소한 4.3조원 규모로 편성 ㅇ 뉴딜펀드(6,000억원), 금융시장 안정화(4,843억원), 혁신모험펀드(2,5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652억원), 핀테크 지원(204억원) 등 경제활력 제고 ㅇ 주택금융공사 출자(500억원),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지원(200억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1. 2021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5.6조원) 23.2%(△1.3조원) 감소한 4.3조원으로 편성 ※ ‘20년 본예산(2조 9,732억원) 대비 44.8%(1.3조원) 증액 ㅇ ’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구강 관리 -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과 구취 예방의 일환으로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됨에 따라 스스로 구취(입 냄새)를 느끼거나, 이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구강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8가지「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을 제시하였다.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은 구강과 관련된 위생 환경에 대한 생활수칙과 구취 제거에..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➋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➌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붙임 1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➀ 매매시장의 경우, - 서울 아파트는 7.1주 0.1..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공시가격’활용 가능 임대보증금 보호 위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등록임대 제..

2020년 8월 수출입 동향 - ’20. 9. 1(화) 배포 -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0년 8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8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총괄) 8월 수출 396.6억달러(△9.9%, 전년대비 조업일수 △1.5일 부족), 수입 355.4억달러(△16.3%), 무역수지는 41.2억달러 흑자 * 수출 증감률(%):(’19.8)△14.0→(9)△11.9→(10)△15.0→(11)△14.5→(12)△5.3→(‘20.1)△6.6 →(2)+3.6→(3)△1.7→(4)△25.6→(5)△23.8→(6..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일부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설명을 드립니다. □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정부(국토부·금융위)는 지난 7.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 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