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자 수:8,310개)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가 모두 증가[‘18.6말 8,168개 대비 142개 증가(+1.7%)]   * 법인 대부업자 수 : ('18.상) 2,721 → ('18.하) 2,785 (+64) 개인 대부업자 수 : ('18.상) 5,447 → ('18.하) 5,525 (+78)   ㅇ 다만, 대부잔액이나 중개실적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는 감소   * 금전대부업: (’18.상) 3,431 → (’18.하) 3,429, 중개업: (’18.상) 697 → (’18.하) 677   ◈(대출규모:17.3조원) ‘14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대출잔액*이 최초로 감소(반기 기준) [‘18.6말 17.4조원 대비 0.1조원 감소(△0.6%)]   * 대출잔액(조원) : ('14.하)11.2→('17.하)16.5→('18.상)17.4→('18.하)17.3   ◈(대부이용자 수:221.3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이용자수** 3년 연속 감소[‘18.6말 236.7만명 대비 15.4만명 감소(△6.5%)]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 이용자수(만명) : ('18.상) 52.4 → ('18.하) 44.9(△7.5) **대부이용자수(만명): (’15.하)267.9→(’16.하)250.0→ (’17.하)247.3 →(’18.하)221.3

 

1

실태조사 배경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법§12, §16등)

 

	< ‘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기: ‘18.12.31.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18.12말 등록업자 수는 ‘18.6말(8,168개) 대비 142개 증가한 8,310개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

 

ㅇ(업태별) 대부업(+58개), 대부중개업(+27개), 대부?중개겸업(+2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30개) 모두 증가

 

< 등록업태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증감률
대부업		6,107	5,548	5,539	5,597	58	1.0
	채권매입추심업	608	994	1,070	1,101	31	2.9
대부중개업		1,211	1,157	1,144	1,171	27	2.4
대부 및 중개 겸업		1,336	1,344	1,304	1,331	27	2.1
P2P대출연계대부업*		-	35	181	211	30	16.6
합 계		8,654	8,084	8,168	8,310	142	1.7

* '17.8.29. 금융위 등록 의무화(6개월 유예), '18.3.2. 전면시행

 

ㅇ (형태별)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는 각각 64개(+2.4%), 78개(+1.4%) 증가

 

- 다만, 대부잔액이나 중개실적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금전대부업: (‘17.하) 3,439 → (’18.상) 3,431 → (’18.하) 3,429중개업: (‘17.하) 741 → (’18.상) 697 → (’18.하) 677

 

< 형태별 대부업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증감률
법 인		2,156	2,593	2,721	2,785	64	2.4
	자산100억원이상	187	218	235	247	12	5.1
	자산100억원미만	1,969	2,375	2,486	2,538	52	2.1
개 인		6,498	5,491	5,447	5,525	78	1.4
합 계		8,654	8,084	8,168	8,310	142	1.7

 

ㅇ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각각 55개(+3.8%), 87개(+1.3%) 증가

 

< 등록기관별 대부업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증감률
금융위 등록	851	1,249	1,445	1,500	55	3.8
지자체 등록	7,803	6,835	6,723	6,810	87	1.3
합 계	8,654	8,084	8,168	8,310	142	1.7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 (대출잔액) 대출잔액은 ’18.6말(17조 4,470억원) 대비 983억원(△0.6%)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14말 이후 최초로 감소*

 

* 대출잔액(조원) : ('14.하)11.2 → ('17.하)16.5 → ('18.상)17.4 → ('18.하)17.3

 

ㅇ대형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는 증가

 

* 대형 대부업자(조원) : (’18.상) 15.0 → (’18.하) 14.6 (△0.4)중소형(10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조원) : (’18.상) 2.5 → (’18.하) 2.7 (+0.2)

 

□ (대부이용자수) 거래자수는 ’18.6말(236.7만명) 대비 15.4만명 감소 (△6.5%)한 221.3만명으로, ‘15.12말(267.9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

 

* 대부이용자수(만명) : (’15.하)267.9→(’17.하)247.3→(’18.상)236.7→(’18.하)221.3

 

ㅇ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15년) 4.7조원, (‘17년) 6.9조원, (’18년) 7.2조원

 

□(대출유형) 신용대출은 11조 7,691억원으로 9,643억원(△7.6%)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은 5조 5,796억원으로 8,660억원(+18.4%) 증가

 

ㅇ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 영업을 위해 담보대출 취급 확대*

 

* 담보대출비중(%):(’17.하)23.6→(’18.상)27.0→(’18.하)32.2

 

□ (연체율)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연체율은 '18.6말(7.0%) 대비 0.3%p 증가한 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현황 >

(단위: %, %p)

구 분	'16.12말	’17.6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신용대출	4.5	4.8	5.0	5.7	6.1	0.4
담보대출	9.3	11.2	10.4	12.9	11.1	△1.8
합 계	4.9	5.6	5.8	7.0	7.3	0.3

□ (대출금리) 평균 대출금리는 19.6%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8.6말(20.6%) 대비 1.0%p 하락

 

 

* 법정 최고금리 : (’14.4월) 34.9% → (’16.3월) 27.9% → (’18.2월) 24.0%

 

ㅇ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0.9%p)한 반면, 담보대출 금리는 ‘18.6말과 유사한 수준(+0.1%p)

 

< 유형별 대출잔액 및 금리 현황 >

(단위: 억원, %, %p)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	'18.12말	증감	증감률
신용		122,375	126,026	127,334	117,691	△9,643	△7.6
	금리	25.0	24.0	22.6	21.7	△0.9	-
담보		24,105	38,988	47,136	55,796	8,660	18.4
	금리	16.0	15.1	15.1	15.2	0.1	-
총대출		146,480	165,014	174,470	173,487	△983	△0.6
	금리	23.5	21.9	20.6	19.6	△1.0	-

 

3.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영업 현황

 

□(채권매입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자(금융위 등록)는 ‘18.6말대비 31개 증가한 1,101개이며, 이 중 59%인 650개가 금전대부업과 겸업중

 

ㅇ매입채권 잔액은 4조 2,783억원으로, 연결산에 앞서 하반기에 매각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8.6말(3조 5,636억원)대비 7,147억원 증가(+20.1%)

 

* 회계연도말에 손비인정에 따른 절세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적극 매각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자수는 2,502개로, ‘18.6말(2,448개) 대비 54개 증가(+2.2%)하였으나, 중개건수*와 중개금액**은 모두 크게 감소

 

ㅇ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반적 영업축소에 기인

 

* 중개건수(만건) : ('17.하) 67.8→ ('18.상) 53.2→ ('18.하) 40.4 (△24.0%)

** 중개금액(억원) : ('17.하) 40,256→('18.상) 39,858→('18.하) 31,964 (△19.8%)

 

< 대부중개 현황 >

(단위: 개, 만건, 억원)

구 분	업체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중개수수료*
		′17.하	′18.상	′18.하	′17.하	′18.상	′18.하	′17.하	′18.상	′18.하
법 인	1,007	55.8	44.3	34.1	31,156	30,819	25,004	1,175	1,153	912
개 인	1,495	12.0	8.9	6.3	9,100	9,039	6,960	245	198	168
합 계	2,502	67.8	53.2	40.4	40,256	39,858	31,964	1,420	1,351	1,080

* 대부중개 실적이 있는 868개 대부중개업자 기준

3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

 

* 평균 대출금리(%): ('17.하) 21.9 → ('18.상) 20.6 → ('18.하) 19.6 (△1.0%p)

 

□대출잔액*이 ‘14말 이후 최초로 증가세를 멈추고, 대부이용자수**는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대부업 영업이 축소되는경향

 

* 대출잔액(조원) : ('14.하) 11.2 → ('17.하) 16.5 → ('18.상) 17.4 → ('18.하) 17.3

** 대부이용자수(만명) : (’15.하) 267.9 → (’16.하) 250 → (’17.하) 247.3 → (’18.하) 221.3

 

ㅇ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15년) 4.7조원, (‘17년) 6.9조원, (’18년) 7.2조원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매입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증가

 

 

< 대응방향 >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저신용층 대상 신규자금 공급 등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18.12월)

 

□법정 최고금리* 준수 및 과도한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구제를 강화

 

* 법정 최고금리(연 24%) 및 연체이자율 제한(약정금리+3%p, ’19.6.25. 시행) 등

**금융위는 채권추심 피해 예방을 위해 채권매입추심업 진입요건 강화(3억원→5억원),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범위 확대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