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실시

IMF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실시

□ IMF는2003년, 2013년에 이어 2019년 세 번째로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실시

 

ㅇFSAP은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임

 

	< FSAP평가 개요>
□ (도입배경)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조기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IMF/WB공동으로도입(’99.5월)   □ (평가대상)IMF회원국(189개)중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9개 국가*+기타  자발적FSAP신청 국가       * ’19년 평가 예정국가(6):한국,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싱가포르,스위스       *그 외 국가( 2 3 )  :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중국,덴마크,핀란드,독일,홍콩,인도,아일랜드,일본,룩셈부르크,멕시코,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러시아,스페인,스웨덴,터키,영국,미국   □ (평가주기)각 회원국에 대해 매 5년주기 실시 원칙   □ (평가후 조치)평가결과는 IMF이사회에 보고되며 회원국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복원력 향상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을권고

 

□ 2019 FSAP평가는 평가단 사전방문(’19.2.12～14일), 서면질의ㆍ답변(’19.3～6월), 1차 방문평가(’19.8～9월), 2차 방문평가(’19.12월)등 금년 1년간 진행 후 IMF이사회에 최종보고(’20년 상반기)예정

 

ㅇ이번 사전방문(’19.2.12～14일)시 IMF평가단(단장: IMF통화자본시장국부국장Udaibir Das)은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일정과범위 등을 협의

  

□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은FSAP평가결과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FSAP평가대응 추진단」(단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구성하였음(’18.9월)

 

ㅇ  향후 평가 진행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ㆍ한국거래소를 비롯한 협회ㆍ연구원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FSAP평가대응 추진단 및 실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