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은행업경쟁도 평가결과   - 현재 은행업은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수 있는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신규인가고려 가능

 

Ⅰ

추진배경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걸쳐 진입장벽 완화

(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ㅇ부동산신탁업*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18.9.21)

 

*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상품·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ㅇ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9월~11월)

 

- 전문 연구기관의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3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업계의견도청취

 

Ⅱ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결과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평가 등을 감안할 때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1) (정량분석)은행업은경쟁시장과다소 집중된 시장의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

 

-HHI지수*는1,233~1,357**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다소집중된 시장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집중되지 않은 시장

 

* ①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② 美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

(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③ 韓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

(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 경쟁기업의 범위 :은행법상인가를 받아 설립되는일반은행및 일반은행과영업방식과업무범위가

 유사한일부 특수은행

 

-다만,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이며,’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2) (보조분석)시장구조, 경영효율성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경쟁은개선 필요성이존재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안정화되고 있어

 향후경쟁유인이부족할 가능성

 

-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ROE 등으로 평가한은행업 수익성이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

 

* 일반은행+3개 특수은행의 ROE : (’16년)5.27% ('17년)7.02% (’18년.上)9.47%

(3) (정성평가)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설문조사결과*은행업의경쟁에 대해보통 이하로 평가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하(46.7점)로 평가

2. 정책제언

 

□ 은행업경쟁도 제고를 위해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ㅇ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혁신을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보완할 수 있는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은행업 인가단위의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Ⅲ

향후일정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추진방안 발표 : ‘18년말

 

□금융투자업·중소금융경쟁도 평가: ’18.4분기~’19.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