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현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현황
1. 종투사 제도 개황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3.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도입
◦종투사에 대해서는 ’13년 기업 신용공여업무, ’17년 신규 자금조달 수단(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 ’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등 다양한 인센티브(규제완화) 부여
종투사 종류별 가능업무 |
종투사 종류 | 자기자본 3조원 | 자기자본 4조원 | 자기자본 8조원 |
가능업무 | 기업신용공여 등 | 발행어음 | 종합투자계좌 |
□’13년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총 8개사이나 합병으로 인해 현재는 7개사(이중 5개사는 추가로 초대형IB(4조원)로 지정)
종투사 지정 연혁 |
시기 | ’13.10.30. | ’16.6.8. | ’17.3.8. | ’17.11.13. | ’17.11.22 |
대상 | 舊현대, 한투, 舊우투, 삼성, 舊대우 | 舊미래에셋 | 신한 | KB, 한투, NH, 삼성, 미래에셋대우 | 메리츠 |
지정내용 | 종투사(자기자본 3조원) | 종투사 | 종투사 | 초대형IB(자기자본 4조원)* | 종투사 |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한투(’17.11.13.), NH(’18.5.30.), KB(’19.5.15.)에 대해 승인
□종투사는 ①투자자 신용공여(자본시장법 제72조) 외에 ②기업 신용공여(제77조의3③), ③전담중개(헤지펀드) 신용공여(제77조의3①)가 가능*
* 일반증권사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신용공여만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가능(겸영업무)
◦다만 종투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한도를 막기 위해 전체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0% 이내로 제한
* 종래 자기자본의 100%가 한도였으나, ’18.9월부터 200%로 확대(다만 확대된 부분은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한정)
2. 신용공여 현황
□(개요)’19.2월말 현재 총7개 종투사의 신용공여 총액은 29.2조원으로 신용공여 업무 및 지정 업체 수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
◦신용공여 총액은 ’13년말 5.8조원(5개사)에서 ’19.2월말 29.2조원(7개사)으로 종투사 제도 도입 이후 큰 폭 증가
종투사 신용공여 추이(단위:억원, 개사) |
구 분 | ’13년말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2월말 |
금액 | 57,864 | 74,539 | 101,307 | 122,777 | 230,601 | 285,367 | 291,555 |
회사수 | 5 | 5 | 5 | 6→5(미래·대우 합병) | 7 | 7 | 7 |
* ’17년부터의 급격한 증가는 신한·메리츠가 종투사로 신규 편입됨에 따른 영향
□(자기자본대비)종투사 신용공여 총액 29.2조원은 자기자본 33.5조원 대비 86.9%로 한도(200%)에는 크게 하회하는 수준
◦종투사 중 유일하게 메리츠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금액 비중이 126.9%(기업신용공여 90% + 투자자신용공여 36%)로 100%를 초과
자기자본 대비 전체 신용공여 비중(단위:억원, %) |
구 분 | 미래 | NH | 한투 | 삼성 | KB | 신한 | 메리츠 | 합계 |
신용공여 | 62,310 | 42,980 | 38,832 | 36,023 | 39,404 | 28,138 | 43,949 | 291,546 |
자기자본 | 82,352 | 50,741 | 43,951 | 45,960 | 43,770 | 33,946 | 34,642 | 335,344 |
비중 | 75.7 | 84.5 | 88.4 | 78.4 | 90.0 | 82.9 | 126.9 | 86.9 |
□(항목별)신용공여를 항목별로 보면 ①투자자 신용공여 18.9조원, ②기업 신용공여 10.0조원, ③헤지펀드 신용공여 0.3조원 등의 순
◦위탁매매 업무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주식담보 대출 형태의 투자자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 중 64.8%로 많은 부분을 차지
◦리테일 영업이 강한 일부 종투사의 경우 기업 신용공여 대비 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자 신용공여*를 선호
* 신용거래대주·융자 및 예탁증권담보 융자의 경우 6～9% 수준의 비교적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수익은 높은 반면 반대매매 등을 통해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음
◦종투사의 기업금융 업무차원의 기업 및 헤지펀드 신용공여는 10.3조원 수준으로 35.2% 차지
종투사 전체 신용공여 현황(단위:억원, %) |
구 분 | 초대형IB (자기자본 4조원 이상) | 종투사 | 합계 | 비중 | ||||||
미래 | NH | 한투 | 삼성 | KB | 신한 | 메리츠 | ||||
전체 | 62,310 | 42,980 | 38,832 | 36,023 | 39,404 | 28,138 | 43,949 | 291,546 | 100 | |
| 기업 | 15,396 | 14,325 | 12,794 | 5,156 | 10,732 | 10,243 | 31,375 | 100,021 | 34.3 |
| 투자자 | 46,723 | 28,426 | 25,120 | 30,003 | 28,374 | 17,702 | 12,574 | 188,922 | 64.8 |
| 헤지펀드 | 191 | 139 | 918 | 864 | 298 | 193 | -* | 2,603 | 0.9 |
* 메리츠의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Prime Broker 업무 미영위
□(회사별)회사별 금액은 미래 6.2조원, NH 4.3조원, 한투 3.9조원 등의 순
◦다만 투자자 신용공여를 제외한 기업 신용공여 금액은 메리츠 3.1조원, 미래 1.5조원, NH 1.4조원 등의 순
*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금액 비중을 보면 메리츠 90.6%, 신한 30.1%, 한투 29.1%, NH 28.2% 등이고, 삼성의 경우 11.2%로 매우 낮은 수준
회사별 기업신용공여 비중(단위:억원, %) |
구 분 | 미래 | NH | 한투 | 삼성 | KB | 신한 | 메리츠 | 합계 |
기업신용(A) | 15,396 | 14,325 | 12,794 | 5,156 | 10,732 | 10,243 | 31,375 | 100,021 |
전체신용(B) | 62,310 | 42,980 | 38,832 | 36,023 | 39,404 | 28,138 | 43,949 | 291,546 |
비중(A/B) | 24.7 | 33.3 | 32.9 | 14.3 | 27.2 | 36.4 | 71.4 | 34.3 |
자기자본(C) | 82,352 | 50,741 | 43,951 | 45,960 | 43,770 | 33,946 | 34,625 | 335,344 |
비중(A/C) | 18.7 | 28.2 | 29.1 | 11.2 | 24.5 | 30.1 | 90.6 | 29.8 |
3. 기업 신용공여(대출) 세부현황
□(추이)’19.2월말 현재 총 7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0.0조원으로 ’13.12월말 0.4조원 대비 크게 증가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추이(단위:억원) |
구 분 | ’13년말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2월말 |
기업신용 | 3,865 | 7,743 | 20,851 | 19,194 | 48,515 | 105,751 | 100,021 |
□(유형별)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①+②+④)*는 5조4,375억원이고, 대기업등에 대한 신용공여(③)는 4조5,646억원
* 자기자본 200%까지 확대 허용(’18. 9월)된 신용공여 유형, 이중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②+④)’는 종투사 외에도 전 증권회사가 업무 영위 가능
종투사의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유형별 현황(단위:억원, %) |
구 분 | 미래 | NH | 한투 | 삼성 | KB | 신한 | 메리츠 | 합계 | |
중소기업(①) | 9,201 | 0 | 2,166 | 0 | 1,473 | 0 | 4,388 | 17,229 | |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②)* | 1,706 | 6,663 | 0 | 0 | 117 | 27 | 5,192 | 13,705 | |
| PF | 1,505 | 2,226 | 0 | 0 | 0 | 27 | 5,157 | 8,915 |
| 인수금융 | 201 | 4,437 | 0 | 0 | 0 | 0 | 0 | 4,638 |
| 기타 | 0 | 0 | 0 | 0 | 117 | 0 | 35 | 152 |
대기업 등(③) | 4,281 | 4,257 | 8,063 | 4,005 | 3,923 | 6,332 | 14,785 | 45,646 | |
대기업등/기업금융업무(④) | 207 | 3,405 | 2,565 | 1,151 | 5,219 | 3,884 | 7,009 | 23,441 | |
| PF | 2 | 72 | 1,053 | 160 | 0 | 2,305 | 4,344 | 7,937 |
| 인수금융 | 205 | 3,333 | 1,512 | 991 | 3,339 | 1,379 | 0 | 10,759 |
| 기타 | 0 | 0 | 0 | 0 | 1,881 | 200 | 2,665 | 4,745 |
기업신용공여 합계 (①+②+③+④) | 15,396 | 14,325 | 12,794 | 5,156 | 10,732 | 10,243 | 31,375 | 100,021 | |
| 자기자본 대비 비중 | 18.7 | 28.2 | 29.1 | 11.2 | 24.5 | 30.2 | 90.6 | 29.8 |
| (자기자본) | 82,352 | 50,741 | 43,951 | 45,960 | 43,770 | 33,946 | 34,624 | 335,344 |
*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중복 포함되는 경우가 1조 3,705억 원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②+④)는 3조 7,146억원으로 이중 PF대출‧인수금융*이 3조 2,249억원으로 대부분(86%)을 차지
* 인수금융: 인수합병(M&A) 과정에 주식 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중소기업 신용공여(①+②)는 3조 934억원으로 이 중 SPC에 대한 신용공여가 2조 1,130억원으로 상당 부분(68%)을 차지
◦회사별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미래(1.1조원), 메리츠(1.0조원), NH(0.7조원) 등
종투사의 중소기업 신용공여 현황(단위:억원, %) |
구 분 | 미래 | NH | 한투 | 삼성 | KB | 신한 | 메리츠 | 합계 |
기업신용 | 15,396 | 14,325 | 12,794 | 5,156 | 10,732 | 10,243 | 31,375 | 100,021 |
중소기업 | 10,908 | 6,663 | 2,166 | 0 | 1,590 | 27 | 9,581 | 30,934 |
(비중) | 70.8 | 46.5 | 16.9 | 0.0 | 14.8 | 0.3 | 30.5 | 30.9 |
□(SPC 관련)구조화금융 활성화에 따라 종투사의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4.7조원으로 전체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10.0조원 중 47% 수준으로 큰 비중 차지
◦ 이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2.1조원, 그 외는 2.6조원
◦ 부동산 관련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1.5조원이고, 그 외는 3.2조원
SPC에 대한 기업신용공여 현황(단위:억원) |
구분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합계 | ||||
부동산 | 비부동산 | 소계 | 부동산 | 비부동산 | 소계 | ||
금액 | 6,977 | 14,153 | 21,130 | 8,086 | 17,880 | 25,966 | 47,096 |
□(부동산 관련)종투사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은 3.8조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 중 37.5% 차지
◦부동산 중 PF 신용공여는 1.6조원(16.3%)이고, PF가 아닌 부동산 신용공여(ex.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는 2.1조원(21.2%)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종투사는 메리츠(1조 7,704억원, 56.4%), 신한(4,027억원, 39.3%), 한투(4,867억원, 38.0%) 등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 현황(단위:억원, %) |
구 분 | 미래 | NH | 한투 | 삼성 | KB | 신한 | 메리츠 | 합계 | |
기업신용 | 15,396 | 14,325 | 12,794 | 5,156 | 10,732 | 10,243 | 31,375 | 100,021 | |
| 부동산 | 4,715 | 3,246 | 4,867 | 1,736 | 1,215 | 4,027 | 17,704 | 37,510 |
| (비중) | 30.6 | 22.7 | 38.0 | 33.7 | 11.3 | 39.3 | 56.4 | 37.5 |
□(담보설정)기업 신용공여 중 담보가 설정된 규모는 8.9조원(89.2%)이고 無담보는 1.0조원(10.8%) 수준
◦담보유형은 주식 등(상장‧비상장주식,수익권등) 4.7조원(47.1%),부동산 2.3조원(22.9%),예금 468억원(0.5%) 등의 순
담보유형별 기업 신용공여 현황(단위:억원, %) |
구분 | 담보有 | 담보無 | 합계 | ||||
주식 등 | 부동산 | 예금 | 기타 | 소계 | |||
금액 | 47,132 | 22,860 | 468 | 18,833 | 89,293 | 10,728 | 100,021 |
(비중) | 47.1 | 22.9 | 0.5 | 18.8 | 89.3 | 10.7 | 100 |
□(금리수준별) 기업 신용공여의 금리분포는 0~15%이나, 6% 미만이 7.2조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
금리수준별 기업 신용공여 현황(단위:억원, %) |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0~3 | 4~6 | 7~9 | 10~12 | 13~15 | 소계 | ||
금액 | 7,881 | 64,605 | 11,560 | 2,895 | 2,400 | 89,343 | 10,678 |
(비중) | 7.9 | 64.6 | 11.6 | 2.9 | 2.4 | 89.3 | 10.7 |
4. 시사점
□그간의 종투사 신용공여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업금융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종투사가 모험자본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