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한 감독강화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한 감독강화

< 요 약 >

◈’18년 감사인 지정회사(699사) 중 전기(’17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으나 당기에 지정받은 회사(497사)의 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 대비 평균 250% 증가하여 최근 3년(‘16년 166%, ‘17년 137%) 중 가장 높은 수준

◦대형회사(자산 1조원↑, 169%)에 비해 보수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자산 1조원↓, 253%)의 보수증가율이 더 높아 중소형회사의 부담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됨

◦ 일부 회사의 경우 지정감사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이 자칫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및 자율조정 유도,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

Ⅰ

추진 배경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라는 본질은 자유선임과 동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

◦따라서,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정 사실’만으로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면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 발생 가능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임에 비해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 발생

사 례

◇‘18.7월에 감리조치 사유로 지정된 A사(자산 13백억, 비상장)의 경우 회계법인과의 보수문제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7월말)보다 5개월 늦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함

◇‘18.4월에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B사(자산 260억, 비상장)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감사보수가 17.7배나 증가함(13백만원→230백만원)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는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하여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과 감독 필요

Ⅱ

감사인 지정보수 현황

□‘18년 금감원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사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회사(497사)의 지정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

최근 3년간 지정감사 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전기(자유선임)	50	43	45
당기(지정감사)	93	80	125
증가율	166%	137%	250%
회사수	399사	409사	497사

*(분석방법) ‘16년 ∼ ’18년 사이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 중 직전년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경우의 감사보수와 보수증가율을 산술평균

◦특히, ‘18년 대형회사(자산 1조원 이상, 19사)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한데 반해, 중소형회사(1조원 미만, 478사)의 경우 253% 상승

⇨대형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지정감사 보수현황(대형vs중소형)

대형회사(자산 1조원 이상)
중소형회사(자산 1조원 미만)

Ⅲ

감독방안

< 요약 >

(자율조정유도)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수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과 감사품질 확보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

(계약체결 기한 탄력적 부여)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양 당사자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요청한 경우

(신고센터운영)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계획
-한편,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지정감사인이 요구한 금액이 과도한 감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참고)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방식

◈신고자 :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고요건 : 구체적인 제보내용(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고 판단한 근거) 및 증빙자료 첨부(참고 2)

◈ 신고방법: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문의전화 : ☎ 02-3145-7761, 7975)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내에 인터넷 접수기능 구축 예정

Ⅳ

향후 계획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등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

참고1

 감사인 지정 현황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지정현황) ’18년 중 699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전년(546사) 대비 153사 증가(28.0%↑)

◦(지정사유별) 상장예정법인이 217사로 가장 많고 감리결과 조치 146사, 감사인 미선임 109사,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 80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사 등의 순임

지정사유별 지정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6년	2017년(A)	2018년(B)	증감(B-A)
					증감률
상장예정법인	174	172	217	45
					26.2
감리조치*	51	65	146	81
					124.6
감사인미선임	96	130	109	△21
					△16.2
재무기준 요건** 해당	66	72	80	8
					11.1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	59	71	12
					20.3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2	31	29
					1,450.0
관리종목	33	27	22	△5
					△18.5
횡령‧배임 발생	10	5	11	6
					120.0
상호저축은행법	9	5	5	-
					-
소유경영 미분리 등	4	9	7	△2
					△33.3
합 계	514	546	699	153
					28.0

   *新외감법 개정(‘18.11월 시행)에 따라 감리결과 증선위에서 ’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61사에 대해 ‘18년 중에 미리 지정
   ** 부채비율 200% 초과 & 동종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연속지정여부) ‘18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이 지정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사로 전년(409사) 대비 88사 증가

연속지정 현황
(단위 : 사)

(단위 : 사)	2016년	2017년	2018년
자유선임→지정감사	399	409	497
지정감사→지정감사	115	137	202
합 계	514	546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