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1. 개 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

 

ㅇ 증권사('18.7월), 자산운용사('18.8월),외국계 증권사('18.9월),현장간담회에이어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를

 통해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일시) 10.29일 14:30～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9개 투자자문·일임사((증권사)교보, 미래에셋대우, KB, NH투자, (자산운용사) 디셈버앤컴퍼니,

 블랙록, NH아문디,(전업 투자자문·일임사), 케이원투자자문, 한국채권투자자문)

 

2. 주요 개선과제

 

[1]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허용

 

ㅇ(현행)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동일투자자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적용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거래의경우에도, 시장에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불필요한 거래비용발생

 

ㅇ(개선)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거래를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불필요한 거래비용 감소

 

[2]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

 

ㅇ(현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대상자산에 포함되지않아

 다양한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 펀드, 신탁의 경우 발행어음을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

 

ㅇ(개선)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 제공

 

[3]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 허용

 

ㅇ(현행)과거환매조건부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종금사·증권사의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98.4월)

 

-이후,종금사에는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98.12월)되었으나,증권사에는현재까지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

 

ㅇ(개선)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금투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4]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ㅇ(현행)투자자가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투자일임업자와투자일임계약용‘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해당 투자일임계좌개설을 위해증권사에서계좌개설용‘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작성함에 따라 불편

 

ㅇ(개선)증권사가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투자권유를 하지않는경우,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법령해석)

 

*자본시장법(§46②)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기 전에투자자정보를확인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절차 간소화

 

3. 향후 추진 계획

 

□(법령해석 필요사항)12월 중 법령해석(1건*)

 

*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법령개정 필요사항)’19년 상반기중 법령개정(3건)

 

※기타 개선과제(5건)및 과제별 검토결과(15건)는 개별 건의기관에 별도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