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및 핀테크 지원 신규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및 핀테크 지원 신규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新금융서비스에 대해규제특례를부여하는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마련   ◈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신규 예산 79억원을 통해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내실화,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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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정부는 그간 핵심 국정과제인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함께핀테크 예산 지원을 추진해 왔음

 

□민병두 의원이’18.3.6일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이‘18.12.7일국회

 본회의를통과*하였음

 

* (11.28) 정무위 → (12.5) 법사위 → (12.7) 본회의

 

ㅇ 이와 함께,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19년도신규예산 79억원도 금일본회의에서 확정되었음

 

□ 금일 본회의 통과로글로벌 핀테크 경쟁에대응하기 위해 국내핀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이연내 마무리

 

ㅇ 핀테크 기업의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제도적 근거를 마련

 

ㅇ 인적·물적 자원이 영세한핀테크 업체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종합적·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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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효과

 

□ 특별법 제정으로新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하여핀테크 활성화,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ㅇ혁신성이 높은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하여시장테스트를 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

 부여함에 따라법적 제약 해소 근거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 예산안 확정으로 핀테크 업체가 新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 기대

 

ㅇ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40억원*,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성장지원19.1억원,핀테크 박람회**

 8.2억원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해짐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데모데이, 청소년 등 핀테크 체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함께 실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핀테크 체험 행사	9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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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19년이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가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수 있도록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연내 마무리

 

ㅇ‘19.1분기 법률 시행(공포 후 3개월),’19.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추진 일정(잠정) : (12월말)법률 공포,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부처협의→ (2월)규개위·법

제처 심사 → (3월말)법률 및 하위법규 시행

 

□ 핀테크 예산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중 발표예정

 

ㅇ 또한,향후핀테크 박람회 개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예산관련 사업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배포등지속공개예정

 

□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핀테크 확산을위해서는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매우 중요한 만큼,

 

ㅇ 핀테크 정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위해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의사소통 강화 추진

 

ㅇ 간헐적인 협의회보다는정례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업계건의 수렴, 정책소개 등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추진

 

*매주 고정된 날짜(잠정, 금요일 조찬)에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

 

ㅇ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및 과장 등이 직접 참여하고,금융위·금감원,기재부 등 관련

 업무 담당자도 함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