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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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현황 및 주요특징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기간 중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을 적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  

□(증가 요인) ‘18년 전체 적발건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17년 적발건에 비해 무려 9배(10,572건)나 대폭 증가

 ◦ 전체 건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0,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
   
   *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 하고자 ‘18.2월 100명으로 발족(’18.12월 현재 157명)

 ◦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38.3%), 작업대출 3,094(26.0%), 통장 매매    2,401(20.2%) 등 順

 
<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단위 : 건, 倍)

유형 건수	미등록 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 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합 계
‘18년	4,562	3,094	2,401	1,153	420	270	11,900
‘17년	466	381	275	84	116	6	1,328
증가	4,096	2,713	2,126	1,069	304	264	10,572
증가율	8.8	7.1	7.7	12.7	2.6	44.0	9.0

 □ (유형별 주요 광고대상)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

 ◦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

 ◦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

 ◦ 한편, 통장 또는 신용정보는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

 ◦ 연락처는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 텔레그램, 위챗 등을 주로 사용

< 유형별 광고문에 실제 사용하는 문구>

구 분

구 분	전형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문구
미등록 대부	- 당일 대출, 급전 대출, 24시간 이내 대출 등 - 자유로운 상환 방식, 전화 한통화로 즉시 대출 등
작업대출	- 원라인 대출, 직장 세팅, 재직 세팅, 급여통장 세팅 등 - 작업하면 안되는 대출 없음 등
통장 등 매매	- 개인통장, 법인통장, 코인통장, 안전통장 등 - 인터넷 사이트 결재용 통장으로 절대 불법 아님 등
휴대폰 대출	- 핸드폰 결제 현금화, 컨텐츠 이용료 현금화 등 - 핸드폰 내구제 전문업체, 통신 연체자도 가능
신용정보 매매	- 교사디비, 카지노디비, 사업자디비, 직장인디비 판매 등

 
 
□ (추진 계획) 향후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함과 아울러 

◦ 금년중으로 빅데이타▪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피해을 최소화 하도록 한층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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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불법 금융광고 행태 및 사례

가. 미등록 대부

□ (광고행태)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 가능한 것으로 광고

 ◦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여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

 ◦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하여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등장

□ (적발실적)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로 전년(466건) 대비 4,096건(8.8배) 증가한 4,562건 적발

 
 [주요 사례]

 ￭ 주부, 일용근로자, 무직자, 저신용자, 신불자, 신용조회 과다자 상관없이 대출가능.
     당일 급전. 월변 가능. 3분내 송금 가능. 신용조회 없이 가능. 보증보험 연체자 가능.

 ￭ ㈜ IBK 캐시대부, ㈜신한머니, ㈜ 국민 머니, ㈜ 뱅크 24 등

 ￭ 전화 한통화로 누구나 대출, 자유로운 상환 방식, 절대 불법업체 아닌 정식 등록 업체임. 대부업 등록번호 2017- 경기수원-△△1

 ▪ 상담신청자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함. 누구나 소액 대출 가능하니 상담 먼저 받으세요

 ▪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댓글다시면  커피쿠폰 100% 지급. 1∼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카톡 텔레그램 위챗으로 연락 주시기 바람.

나.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 (광고행태) 무직자나 저신용자 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및 대학생과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대상으로 광고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

 ◦ 최근 국내에서 작업대출이 필요한 서류의 위▪변조가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하여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함 
    
□ (적발실적)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로 전년(381건) 대비 2,713건(7.1배) 증가한  3,094건 적발

 

 [주요 사례]

▪ 99년생 군미필 남성, 무직자, 주부, 대학생 대상 저금리 신용대출. 미납 연체 기록자도 가능함. 다른 곳에서 하시다 안되신 분. 현재 상황에 맞게 자격조건 맞추어 진행해 드림. 전화 안되고 카톡으로만 진행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셋팅

▪ 직장 세팅, 재직 세팅, 컨설팅 작업대출, 원라인 당일대출

▪ 해외법인기업 사업자 대출 문의 바람. 해외에서 채무불이행자. 통신불량자 개인회생자 개인파산자 대상으로 법인기업 사업자대출 도와 드림.

  - 누구든 진행가능하며 진행관련 비용(왕복티켓,비자,호텔비 등) 업체에서 제공. 자세한 내용은 카톡 위챗 텔레그램으로 연락 바람.

다. 통장 등의 매매

□ (광고행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및 주로 통장매매 전문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탈 등에 개인 및 법인 통장 매매 및 임대 광고

 ◦ 매매시 건당 30~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대시에는 월별 또는 일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 특히 송금한도가 큰 통장일 수록 고액으로 거래

   - 통장 매매 업자간의 거래의 경우 일회적 거래는 사절하고 계속적인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만 매매하겠다는 광고

 ◦ 일반 개인이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본인 통장을 매매하겠다는 광고도 다수 적발

□ (적발실적)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로 전년(275건) 대비 2,126건(7.7배)가 증가한 2,401건 적발

 
 [주요사례]

▪ 개인통장, 법인통장, 토토통장, 코인통장, 작은통장, 대출오다집(보이스피싱 인출 통장으로 이용) 구함. 사고통장 무한책임 담보함

   * 유통업자들 간의 고유 은어 사용

▪ 최초 계좌 대여시 30∼100만원을 지급함. 관리비로 일일 5만원씩 계속 지급함. 용도는 인터넷사이트 결재용으로 절대 불법이 아님

▪ 제 통장을 팜. 지금 하루벌어 먹고살기 힘듬. 가격 300만원, 통장깨끗함 보장

▪ XX투자자문 김팀장임. 우리업체는 정당한 합법업체로 세무정리용 계좌로 사용되는 것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계좌대여에 문제가 없음. 불법 아닙니다. 카톡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
 
    

라.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 (광고행태) 당장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대학생이나 직업이 없는 무직자 또는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

    *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 발생

  ◦ 휴대폰 개통시에 개통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해준다는 전형적인 광고에서부터 최근에는 상조가입시 제공하는 가전제품*을 현금화시켜 대출하는 광고도 등장

    * 경품 가전제품도 상조 불입금에 포함하여 할부금으로 청구되므로 금전피해 발생        
□ (적발 실적)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로 전년(122건) 대비 568건(5.7배) 증가한 690건 적발
 

 [주요 사례]

▪ 현금이 필요한데 당장 구할 수 없을 때,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하고 휴대폰만 가지고 있을 때, 데이트, 선물,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이 필요할 때.
   1년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상품권도소매 정식사업자 등록업체임.

▪ 핸드폰 내구재 폰테크전문점임. 통신불량자,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 미납도 OK. 본인명의 최신스마트폰 정상할부 개통시 핸드폰 현금화 소액급전 300만원까지 가능함

▪ 게임 린(리니지)티켓-리니지 62% 매입 소액결제 70% 상품권 88% 대출 가능함

▪ 상조가입하면 TV를 경품으로 지급함. TV가격 범위내에서 현금 대출가능함

    

마. 개인신용정보 매매

□ (광고행태) 불법 대출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불법 게임 사이트 등 도박장 개설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도박업자 등이 주요 대상

 ◦ 대부용 디비, 교사 디비, 카지노 디비 등 용도별 Database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하고 막디비*의 경우는 건당 1원에도 거래 
    * 다양한 디비를 짜깁기하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 담은 부실한 디비

 ◦ 디비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도박 성향, 쇼핑 실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 

□ (적발실적)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로 전년(84건)대비 1,069건(12.7배) 증가한 1,153건 적발 

 
 [주요사례]

▪ 저렴한 대출디비, 맞춤형 대출디비, 사업자디비, 직장인디비 보유함.  A/S보장하고 꾸준한 거래처 원함. 조건 다 맞춰드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

▪ 카지노나 강원랜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음.  텔레그램이나 위챗으로 24시간 연락 가능함

▪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전화번호 추출 프로그램 판매. 합법적인 최강 디비 판매
  
   (보험가입 희망자가 인터넷 검색창에 종신보험, 실비보험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검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고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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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ꊱ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

 ◦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日당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함

ꊲ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임을 인식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 사기 :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ꊳ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로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등록 번호를 위∙변조하여 기망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용시 각별히 유의

 ◦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
 
    * 파인(fine.fss.or.kr)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 
     *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람
 
    * http://www.fss.or.kr/ -> 알림 소식 -> 공지사항 940번글
              (제목 : 불법사금융광고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