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미 방출, 저소득층 등 부담 완화 위해 추진 중

비축미 방출, 저소득층 등 부담 완화 위해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비축미 방출은 단기간에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1월 20일 조선일보 <쌀값 60% 급등에도…농민 눈치에 비축미 못푼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10월부터 햅쌀이 출하되었지만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정부는 11.14일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을 발표

이에 농민단체들이 곧바로 반발하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9일 국회에서 “더 이상 비축미를 시장에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11.15일자 쌀값은 193,684원/80kg으로 전년 대비 26.5%가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60% 상승

[부처 설명]

11.15일자 쌀값은 193,684원/80kg으로 전년 대비 26.5%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5월 대비 상승률은 52.2%입니다. 
 * 산지쌀값 : (`17.5.5) 127,280원/80kg → (`17.11.15) 153,124 → (`18.11.15) 193,684
 
쌀값 상승은 구곡 조기 소진(10월), 다소 부진한 작황, 쌀값 상승 기대에 따른 농가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에도 쌀값 상승이 지속되어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 조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물가차관회의를 통해 비축미 5만톤 방출, 가공용 쌀 확대 등 수급관리 방안을 발표(11.2일) 하고, 이에 따라 비축미 방출*을 공고(11.14일) 하였고, 가공용 쌀 1만톤 추가 공급(11.6일 시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축미 방출 일정 : (11.14) 공고 → (11.22) 입찰 → (12.7) 인수도

이번 비축미 방출은 단기간에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에서 쌀값이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표가격은 농가소득, 쌀 수급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