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주요 내용 □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 17개는 조치완료(13개) 및 정상화(4개), 8개는 ‘22.3월말(7개), 6월말(1개) 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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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및 성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4차 `21.9.29)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업권별 (i)자본 규제, (ii)유동성 규제, (iii)영업 규제 등 총 25개 조치(참고)

 

□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12월) >

구 분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은 행	166.5조원(69.1만건)	11.1조원(3.1만건)	891억원(0.7만건)
제2금융권	102.5조원(33.1만건)	2.4조원(2.0만건)	785억원(0.6만건)
정책금융기관	1.0조원(0.6만건)	0.7조원(3.9만건)	725억원(0.4만건)
합 계	270.0조원(102.9만건)	14.3조원(9.1만건)	2,400억(1.7만건)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18년말	‘19년말(A)	‘20.6말	‘20년말	‘21.6말	‘21.12말(B)
							증가액(B-A)
은 행	857.7	906.5	987.8	1,020.5	1,066.8	1,113.6	207.1
보 험 사	101.2	113.0	120.6	129.7	133.5	137.4	24.4
저축은행	34.1	37.2	39.2	43.2	48.9	58.9	21.7
여 전 사	43.1	51.1	53.1	57.4	65.7	72.4	21.3
상호금융	95.4	113.8	130.2	145.8	163.8	183.7	69.9
합 계	1,131.5	1,221.6	1,330.9	1,396.6	1,478.7	1,566.0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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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정상화 필요성 및 세부방안

 

□ 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총신용 증가율, YoY) ‘19.6월: 6.3% ➝ ’20.6월: 8.0% ➝ ’21.6월: 9.8% 

 **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

 

ㅇ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FSB 권고(‘20.3월) 등에 따라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던 해외 주요국도 최근 Pandexit 기조 등에 따라 대부분 조치를 정상화하는 중

 

※ ’21.9.29일 4차 유연화 방안 결정시(보도자료) ’22.3월 이후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

 

□ 다만, ➊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22.9월말)되었으며, ➋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단계적 정상화)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22.6월)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 준수중

 

<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22.6월	7~9월	10~12월	‘23.1~3월	4~6월	7월~
규제비율	85% (-)	90% (+5%p)	92.5% (+2.5%p)	95% (+2.5%p)	97.5% (+2.5%p)	100% (+2.5%p)

 

② (즉시 정상화)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중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➊ 은행 통합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85%로 인하   ➋ 은행 외화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➌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➍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➎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➏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➐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12월 평가 → ’22.3월 평가(종료)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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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유연화 기간이 ‘22.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